[부동산 대출규제 D+3] <1> 깐깐해진 담보대출, 주택시장에 약될까? 독될까?

송고 2016.02.03 10:31 | 수정 2016.02.03 14:00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거래절벽 초래" VS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재편"

피해층 지원 필요, 상환기간 늘려 원리금부담 완화

2월부터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이번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는 신규분양과 집단대출은 제외됐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띠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규제를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에 불어 닥친 위기론과 대출규제의 문제점,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책 등을 담아봤다.<편집자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경기가 다시금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시행중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대책을 놓고 부동산업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내보내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모처럼 살아난 주택경기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집값하락과 거래절벽 등의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부실관리와 투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 해소를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불가피론도 제기된다. 또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은행권이 적용 중인 ‘여신가이드라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절벽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서 교수는 “어느 나라를 봐도 부동산 거래를 자기자본 100%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대출규제에 신규분양과 집단대출은 빠져 있는데 건설사들만 살려줄 뿐, 기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도 “대출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지면 거래량이 축소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양 실장은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시장 전체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다가 지난해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2~3년 정도 더 가져갈 필요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었지만 가계대책이 너무 일찍 나왔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남상우 부동산114 연구원 역시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분양시장은 직접적인 규제를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 박사는 “기존에는 단기차익을 위해 집단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대출심사 강화를 계기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져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소득심사 강화로 탈락되는 계층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관련 대책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요는 줄 수 밖에 없다”며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고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번 소득증빙 강화로 탈락되는 자영업자나 은퇴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매달 상환해야할 원금을 낮출 수 있는 금융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달 납부하는 이자에 원금까지 붙을 경우 금액이 커져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국내 내수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려서 가구들이 부담해야할 원리금의 상승분 자체가 크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권이 시행중인 ‘여신가이드라인’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증빙과 상환여력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향후 금리인상시 고정금리가 가계에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 등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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