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사업 본격화…성남위례 등 11곳 1234호 공급

송고 2016.02.04 06:00 | 수정 2016.02.04 07:31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국토부-지자체-LH 협약, 지역 주도 공공임대주택 모델 구축

5년간 연2억5000만원 지원, 하반기엔 내년 대상지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

성남위례 등 전국 11곳에 1234호가 공급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의 올해 사업대상지 수원광교와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성남위례와 성남목련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금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자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한다. 지자체는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해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해 금년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호가 공급된다. 당초 900호 가량 건설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 등을 받아들여 공급호수를 늘렸다.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해 공급하는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2곳은 연내 입주를 추진한다.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호) 등 9곳(940호)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진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실버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20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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