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선선원노조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더 이상은 안된다"

송고 2016.05.03 06:00 | 수정 2016.05.03 06:48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해운업으로 전면 확대 요구

"실직 선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선언한 가운데 업계 1~2위를 다투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잇따라 자율협약을 신청함으로써 해운업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사상 최악의 해운업 불황을 인내해오던 선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고용불안은 물론 해운업의 위기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상선 선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조선업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해운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해당 선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며 "선박은 선원의 일터이자 사업장이므로 불가피하게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선사에 매각함으로써 선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해운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선원노동계는 해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정부는 이를 외면 했다는 것.

또한, 이들은 "국적선사의 경쟁자인 글로벌 해운사에는 금융 특혜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적선사의 위축과 위기를 키웠다는 비난도 받아왔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이 이제 와서 뒤늦게 해운업 구조조정, 개선 노력 운운하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노조는 "회사는 해운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산 불리기에 바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인력을 감축하고 선원들의 임금을 깎으며 복지비용을 줄이는데 급급하다"며 해운사 경영진에도 쓴소리를 전했다.

특히, 채권단에 "언제나 같은 얘기지만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동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3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좋을 때는 몇몇 경영자만 이득을 챙기고 나빠지면 국민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미 수년전부터 선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를 고려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각종 복지비용을 축소해왔는데 이제 선원들에게서 생존권마저 앗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상선선원노조는 "해운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다수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선원들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의 사태가 단지 몇몇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해운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이와 같은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한편 노동계와 연대해 선원 고용안정 보장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에는 팬오션해상연합노조, 현대상선노조, 현대LNG해운노조,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천경해운노조, 흥아해운노조, KSS&KMI선원연합노조, 우양상선노조 등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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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선선원노조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더 이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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