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한 8.25 대책, "가계부채 놓치고 집값만 키웠다"

송고 2016.10.10 12:56 | 수정 2016.10.10 13:01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8.25대책 한달, 강남 집값 '천정부지' 치솟고 분양시장 '와글와글'

"주택 거품 떠받치는 대책 불가, 가계부채 악화 우려" 목소리 확산

우려했던 정부의 8.25가계부채 대책의 역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가계빚을 잡겠다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분양시장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양상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었고 강남 재건축 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던 대책이 부동산 부양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에 아파트 매매가와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과 인기 신도시에만 청약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이 불가능한 반포 '아크로 리버뷰' 청약에는 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585명이 몰려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인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에는 3만6000여명이 몰리며 16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 청약에는 55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185명이 몰려 평균 16대 1,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청약에는 35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316명이 청약해 평균 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신도시 공급 물량 축소와 함께 초저금리가 지속되며 유일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개포주공 중 가장 큰 1단지(5040가구)는 현재 3.3㎡당 시세가 무려 8033만원에 달한다. 개포 4단지 7774만원, 반포주공 1단지 721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압구정동 구현대4차도 3.3㎡당 5796만원에 이른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며 서울 전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8.25대책 발표 한 달만인 9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년만에 최고 상승률(0.35%)을 기록했다. 지난주도 0.32% 올라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한 7억1684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시장이 활개를 띄며 정작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8.25대책 이후인 9월 시중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4조6017억원으로, 8월(371조5049억원) 보다 3조968억원 늘었다. 증가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분양시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감안하면 10월 대출액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추석 이후 인천 송도와 영종도, 김포한강신도시, 화성 송산신도시 등에서 분양한 일부 아파트는 모집가구수를 겨우 채우거나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해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심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8.25대책과 현재 부동산 과열 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이날 "8.25대책은 분양물량의 과도한 공급 추세가 주택공급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기에 이걸 제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며 "8.25대책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닌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만한 대책은 전무한 채 결국 거품이 낀 집값을 떠받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더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전세값은 4.85%, 매매가는 3.51% 오르는 동안,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 경제성장률은 2.6% 떨어졌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며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을 옥죄니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만 더 높아졌다. LTV, DTI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D$	1,306.9	▼12.7
EUR€	1,446.2	▼27.9
JPY¥	910.3	▼14.3
CNH¥	186.9	▼1.9

헛발질한 8.25 대책, "가계부채 놓치고 집값만 키웠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