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공공택지 개발·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추진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이 신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에 향후 택지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사이 평균 19.5만호 및 주택 추정수요(대략 21.6만호)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에서 내년사이 서울 입주물량은 7.5만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2만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올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도 대략 97.8%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GB해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 추진한다.
향후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해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한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를 공급하며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GB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된다.
30년 이상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올해 중 노후공공건축물 전수조사 및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한다.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과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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