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세제개편’ 등 민관 경제활성화 맞손

송고 2024.09.25 06:00 | 수정 2024.09.25 06:26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차주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서 건설·벤처·민간투자 등 투자대책 발표

10월부터 차관급 투자익스프레스 가동… 투자 완료시까지 밀착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7조원 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원했다. 이들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총리, 환경부·중기부 장관, 산업부·국토부 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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