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감소 위해선 '추정 수리비' 폐지 필요"

송고 2015.05.12 16:01 | 수정 2015.05.12 16:02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硏,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EBN

자동차보험료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추정 수리비 폐지, 자동차정비수가 고시제 도입, 자동차정비수가분쟁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가 입을 모았다.

보험연구원은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기승도·이규훈 박사는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사고에 의해 생긴 차량 손해 이후 수리하지 않은 자동차에 다시 누적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손해사실에 복수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추정수리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차료에 대해선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되는 원인으로 판단돼 동일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지정하는 차량정비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허용해 보험사고 후 청구금액을 부풀리거나 사고를 확대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간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결합이나 담합의 가능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수리비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부 모럴정비업체의 과잉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나 정비업체와의 분쟁증가가 예상되므로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추정수리비 제도는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대부분이 퀵샵 등 부분정비업체에서 비롯되므로 이들 업체의 견적서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신설에 찬성한다"며 "대차료 제도는 고급 외제차 사고 시 동일 배기량의 국산 고급차를 제공함으로써 외제차 렌트로 누수되는 보험금 절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 적용에 있어선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보험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정비업계의 우월적 지위로 과다한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수가 고시제와 관련해선 "개별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2010년 정부합동대책으로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결정했고 현재 국토부 주재로 양 업계가 가격 참고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중"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비수가 분쟁심의회 신설과 관련해선 "진료수가와 달리 일정 기준이 없어 심의가 쉽지 않고 분쟁건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 협의를 통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뒤 "정비견적서는 해당 정비업의 작업 범위를 벗어나 정비견적서 발행을 금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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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감소 위해선 '추정 수리비'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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