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한은 전문성·중립성 포기 맹질타…이주열 해명 진땀

송고 2015.09.17 13:16 | 수정 2015.09.17 14:53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물가안정목표 미달·경제예측 실패·수동적 통화정책 비판

이주열 "대내외 변동성 커, 금리인하 효과있었다"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전망 예측 실패와 통화정책의 중립성 훼손 문제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감사위원들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 미달과 경기지표 예측 실패, 수동적인 통화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치를 제시했지만 39개월 동안 목표미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물가목표가 미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목표치를 바꾸게 되면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내년부터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를 설정하는데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외부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지표를 보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선진국은 돌발요인을 예측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수치가 틀리게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 4차례 기준금리를 했는데 효과가 있긴 한거냐”며 “한은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한은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통계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경제전망 수준은 동남아 연구소보다도 못했다”며 “현재 조사 연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6월 지표는 내수가 아주 좋지 않으나 7~8월 모니터링을 한 결과 경기가 미약하게 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국내외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1차 금융경로는 작동됐지만 구조적인 요인과 대외적 리스크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실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 제약됐을 뿐 그렇다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경기안정 리스크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가는데 금융안정보다 더 시급했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어필했다.

작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이주열 총재가 수동적인 통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조찬 회동 등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척하면 척’ 등 한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경제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부총리 취임 전후 이 총재의 경제철학과 대책이 달라졌다”며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위축이 시작됐을 때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져서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도 문제를 못 푸는데 정부 측 인사들과 접촉을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총재가 전문가로서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자신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부총재와 만나는 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중립성을 의심받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작년 4월 취임 당시에는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았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하반기 이후 급속한 물가하락 등으로 경기상황의 큰 변화가 있어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의 순기능만을 언급하고 있어 금리인하의 부작용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는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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