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BM·HP·인텔·아마존', 한국규제 애로사항 '푸념'

송고 2016.03.13 12:00 | 수정 2016.03.14 09:05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한국서만 길찾기 서비스 제공안돼·개인정보 국경넘을때도 불편 ‘토로’

최재유 미래부 차관, 글로벌 ICT기업과 ‘제6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에서 열렸던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6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MS, IBM, HP, 인텔, 아마존 등 ICT 글로벌기업들이 미래부 최재유 차관 앞에서 한국의 규제들에 관한 애로사항을 푸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국내 ICT 산업 및 시장환경을 재조명하고 이들 ICT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 대상 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한국 MS, IBM, HP, 인텔, 아마존, 애플, 구글, 우버, 시스코 등 ICT 분야 주요 글로벌 기업과 주미상공회의소, 학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털어놓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우선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Born2Global 센터, IoT혁신센터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공동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사업자는 구체적인 상생방안으로 IBM이 최근 국내 대학과 연계해 SW 인재양성을 추진하거나 구글이 구글 캠퍼스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MS코리아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Born2Global 센터, IoT혁신센터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과의 공동 해외진출을 꾀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는 한국의 규제들에 관해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도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해외로 반출하지 못해 한국에서만 길찾기(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제공할 때 개인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등을 토로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는 규제내용이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설명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측량 데이터 해외반출 여부는 주요 보안시설 표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규명해 검토키로 했다.

또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문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유 제2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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