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형 양적완화, 국민적 합의 거쳐야"

송고 2016.04.29 13:51 | 수정 2016.04.29 13:5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朴 "양적완화 긍정적 검토"발언과 상충…확대해석 경계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이날 열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상충한다.

지난 4.13총선에서 등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에서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한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법상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나 산금채 인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개정도 필요하다.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윤 부총재보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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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형 양적완화, 국민적 합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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