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린 기업구조조정, 자본확충·용선료 협상 난항에 골머리

송고 2016.05.01 12:11 | 수정 2016.05.01 13:3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임종룡 "기업부채 해결 위해 새로운 접근 필요…얼라이언스 재편 추진"

금융위, 수출입은행 우선 출자·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검토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에 시동이 걸렸지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용선료 협상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야당의 반대 속에 한국판 양적완화(QE) 실현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해운업체의 용선료 협상 또한 진척이 없는 모양새다.

ⓒ백아란기자

◆ 임종룡 "기업부채 해결 위해 새로운 접근 필요…얼라이언스 재편 추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조조정 키를 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행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신용경색 현상(credit crunch)으로서 목표와 대상에 관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선·해운업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했다"며 "외부의 압력으로 최근들어 뒤늦게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해운업과 관련해선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30% 수준의 용선료 인하 협상중)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되면 부채비율이 400%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당국은 이미 준비돼 있는 12억불 규모의 선박펀드를 통해 고효율 대형선박(13,000TEU급) 신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사 얼라이언스 협상에 대해선 "신규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가 결성됨에 따라 기존 얼라이언스가 3개(2M, OA, 기타)로 재편될 전망"이라며 "해수부 주관으로 공동TF를 구성, 대응방은을 마련하는 한편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금융위, 수출입은행 우선 출자·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검토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시 해당 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여신을 보유한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업과 협의하에 추진하는 원칙이 철저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4.13총선에서 등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에서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히며 재점화 됐다.

한은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을 맡은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를 하는 방식이 자본확충방안으로 유력하게 지목된 셈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거나 산금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놓고 한은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상황은 안갯속 형국이다.

현재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수은에는 한은이 먼저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은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경우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산업은행 출자(5,000억원)가 진행중에 있다"며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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