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기재부·중앙은행 역할 필요"

송고 2016.05.04 16:09 | 수정 2016.05.04 16:09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용선료 협상 최후통첩…"5월 중순 결정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조선·해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정을 위해 "중앙은행 등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임 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이란건 한마디로 손실 분담으로, 주주와 채권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분담 능력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손실을 분담할 정부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빨리 하려면 신속한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 한국은행은 중앙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과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로,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체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선 "중앙은행, 기재부, 산은, 수은이 협력해서 합의할 문제"라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럴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조조정 접근법에 대해선 ▲업종 자체를 산업적 방향에서 가져가는 것 ▲채권단이 구조조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개별기업의 문제는 채권단 중심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이 돼야 하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채권단이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국제 통상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선료 협상과 관련해선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임 위원장은 "마냥 협상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시한은 길게 끌지 않겠다"며 "5월 중순을 인근으로 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 조정이 돼야 하고 얼라이언스 잔류가 필요하다"며 "이게 안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두고, 그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약 30% 감축은 인력 기준이었고,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주 제로 상태에기 때문에 자본 상황, 손익 상황, 설비 가동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성동, SPP 등 중소 부실 조선사는 시장에 충격을 줄이며 서서히 축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등에 요구한 자구계획과 관련해선 "인력, 자산 매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용 통제 및 현금 조달을 늘리고 과잉 공급을 줄이는 것이 자구계획의 기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선 자구 관련 추진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조직나 규모, 대폭적으로 보완.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해야 한다"며 "내부 인력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야 하고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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