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남양주시 간 공사비 분담 갈등
철도공단, 지방비 납입 늦어지며 개통 지연 불가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도의 지방비 납입 지연으로 진접선(당고개~진접)과 삼성~동탄 GTX(광역급행철도) 개통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나, 현재 진접선에는 122억원, 삼성~동탄 GTX 성남역에는 173억원의 지방비가 미납 상태다.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업체에는 추가 간접비가 발생해 사업비 증가 문제가 불가피하며, 향후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삼성~동탄 GTX 성남역은 향후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만큼은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적기 개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용인역(용인시)·동탄역(화성시)과 비교해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지방비 납입 지연은 경기도와 성남·남양주시간에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5대 5로 정했지만, 성남시와 남양주시에서는 8대 2, 7대 3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GTX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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