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에 쐐기 박은 트럼프…무엇을 노리나

송고 2017.05.15 11:20 | 수정 2017.05.15 11:2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의 무역협정 끔찍하다" 또다시 원색적 비판

재협상시 對韓 무역적자액 FTA 발효전 수준으로 요구할 공산 커

관세 재조정품목 자동차·기계·철강 예상…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헙정)을 끔찍한 협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FTA 재협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FTA 재협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과 가진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만들어진 한미 FTA는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끔찍하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결국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론화된 한미 FTA 재협상 추진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재협상시 트럼프 정부에선 무엇을 요구할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FTA 재협상 추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길 원하는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자국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를 꼽아온 만큼 매년 200억 달러가 넘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액을 FTA 발효 전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16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적자액은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의 무역적자액이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품목 등에 대한 관세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품목은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가 넘는 품목들이다.

이중 자동차는 전체 대한 무역적자액에서 절반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미국이 가장 많이 타격을 보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미국 측에서 한미 FTA의 관세 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늦추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섬유, 석유제품, 원동기 및 펌프, 플라스틱 제품 등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불만을 가졌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장벽(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 법률시장 법률 서비스 및 의료 부문의 개방 확대 등도 요구할 확률이 크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우선적으로 자국의 무역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되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항목을 지목하지는 않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실제 한미 FTA의 종료나 전면적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정개선을 위한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보다 먼저 선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FTA 재협상 대책을 차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트럼프 트럼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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