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가계 빚이 100조원 가량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정회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가계부채가 1천13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위험가구가 62만 가구(140조원)를 넘어서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 금리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곧바로 올리게 되면 금융권이 즉각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산한 주거대출 총액은 505조원으로 상반기 가계부채 1천71억원 중 47.2%를 차지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42조 5천억원 늘었고 전세자금대출은 7조 2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및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를 보면 대출의 45.3%는 기존 차입금 상환자금 및 생계자금 등으로 주택구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의 20.3%가 빚으로 빚을 갚은 현실이고 올해 1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1%로 소득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약 47조 8천억원이나 증가한 469조 9천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금리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이 지난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저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줄고 상환능력이 개선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능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자는 금리상환 부담이 크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도 건전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와 더불어 기업부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4차례 기준금리를 했는데 효과가 있긴 한거냐”며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양산하는데 일조했는데 구조조정 등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가는 게 금융안정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금리를 내렸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구조적인 요인과 대외적 리스크 등으로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 실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경기주체들의 심리개선과 부동산 경기회복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각별히 대처해 나아가야할 시점”이라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경우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시데이터가 부족한데 개인 식별정보 등이 입수된다면 맞춤형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LTV 규제가 6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확대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해 연말까지 30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현 1.5%의 명목금리에 하한선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며 “현 금리수준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 우려에도 경기부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한 배경에 최경환 부총리 등 정부의 압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이 총재는 “부총재와 만나는 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중립성을 의심받아 안타깝다”며 경기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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