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한다고"…주택업계, 미분양 사태 우려 반발

송고 2016.06.23 11:38 | 수정 2016.06.24 13:15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까다로운 규제 탓 '대출거부·금리인상' 사태 속출

실수요자 악영향…급변하는 정책 하반기 시장 불투명

#1. 서울의 한 6억원대 아파트 계약을 앞둔 김씨. 중도금이 3억6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집단대출 규제로 보증 금액이 3억원으로 제한되자 김씨는 남은 6000만원을 구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을 알아봐야 한다.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막힌 김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 A업체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사업장에서 분양률 100%를 기록하는 등 완판 성적을 거둬도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 초반의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 이하로 제한되며 예상치 못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키로 하면서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류로 빠져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주택건설업계는 금융규제가 강화로 대출거부 사태가 속출하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집단대출까지 규제키로 하면서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기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집단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진 HUG가 보증을 설 경우에는 금액이나 보증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이러다 보니 HUG 보증은 전체 중도금 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올해 1~5월 HUG의 중도금 보증은 1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 동기의 17조4000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정부는 HUG처럼 중도금 보증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보증을 서 주고 보증 금액은 3억원 이내, 보증 건수는 1인당 최고 2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보증 시장 점유율은 20%로 HUG 보다 훨씬 낮다.

금융권에서는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소득 심사 등 상환 능력 검증도 거치지 않은 탓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형 연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가만큼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현상이 짙어지며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강남 등 인기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서며 시장 질서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까다로워지며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하며 대출규제 폐지를 주장해 오던 터였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례는 종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오히려 금리인상 사업장은 늘어나 피해 규모가 6조9000원(4만5000호)에 달한다.

대출거부를 당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해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0.7~1.4%p 증가했다. 특히 높은 분양률(70% 이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발생한 대출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며 지난달 계약된 지방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도 뚝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지방 아파트 거래건수는 9135건으로, 전달(2만2727건) 보다 59% 줄었고, 작년 동월(2만8798건) 보다는 무려 68%나 감소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청약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했다가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 되살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기간에 급변하는 정책 탓에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불과 몇 개월 새 기조를 바꿔 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등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변하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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