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

송고 2017.05.02 10:23 | 수정 2017.05.02 10:2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FTA 충실한 이행 강조·상호호혜적 성과 홍보 적극적으로 전개

美 불합리한 수입규제조치도 WTO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방침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통상 관련 이슈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대미통상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미 정부는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온 만큼 앞으로도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아라고 밝혔다.

특히 주 장관은 이미 구축한 한미 FTA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도어 녹(Door Knock)행사 등을 활용한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을 통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제7차대미통상 실무작업반'도 개최됐다.

우 차관은 최근 미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월 31일), 철강수입 안보영향 분석 대통령명령(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발언(4월 28일), 무역협정 전면검토 행정명령(4월 29일) 등 일련의 대미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민관합동 대응쳬계인 '대미통상협의회'를 발족하고,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한미 FTA 공동위 및 이행위 등 다양한 통상채널 및 고위급 협의채널 등을 통해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도 주력해왔다.

아울러 최근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대한 무역적자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TF도 가동해 사실에 입각한 대응 논리를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만나 최근 트럼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응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징벌적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대해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및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해당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미국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WTO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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