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무게'…성장률 하향조정 불가피

송고 2015.10.14 07:00 | 수정 2015.10.14 13:26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미 금리인상 감안 동결기조 유지

3분기 개선 및 재정효과에도 성장률 전망치 소폭 낮출 듯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 기준금리 결정 및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를 앞두고 이주열 총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호조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환율과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한은이 인하보단 동결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리면서 우리나라도 동결기조를 이어가다가 내년 초 금리정상화(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저효과 및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반영해 종전(2.8%)보다 소폭 하락한 2% 중반대로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상당수 금융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3월과 6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변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가계부채 심화, 기업 구조조정 문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가계빚이 11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에만 9조 8000억원 늘어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업 등 경기민감 부문의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325개 늘어난 1934개 기업이 한계·부실기업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통위가 연말까지 금리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 경기여건상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약 내릴 경우 득보단 실이 많다”고 진단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실물로 가서 투자와 소비가 살아야 하는데 현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금리 인하시 가계부채 급증과 기업 구조조정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금리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내년 초쯤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금리인상 속도는 미국보다는 천천히 완만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수석연구원도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기대감과 한은이 이미 6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환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하필요성은 낮아졌다”며 동결에 무게를 뒀다.

문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한동안 동결기조를 유지하다가 내수와 국내경기가 충분히 회복되는 내년 말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다소 하락한 2.6~2.7%로 수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준협 실장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방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1~2분기가 워낙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효과로 3분기에는 1% 가량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홍철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기존 전망률 2.8%를 유지하려면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 넘게 나와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1%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 메르스로 움츠려들었다가 3분기에 이연되는 효과가 있었고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2%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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